소득별·연령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혜택 집중 분석 (2024 실적, 2025 발표)

저소득층 집중: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
고령층 집중: 만성질환&#183;장기 치료 환자들의 안전망 역할 강화
형평성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

2025년 8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환급 혜택이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별 환급 혜택

구분	대상자	지급액	비중
소득 하위 50%	약 1,900,287명	2조 1,352억 원	인원 89% · 금액 76.5%
소득 상위 50%	약 235,489명	6,568억 원	인원 11% · 금액 23.5%

소득 하위층이 전체 환급액의 3/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상한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구분	대상자	지급액	비중
65세 이상	약 1,211,616명	1조 8,440억 원	인원 56.7% · 금액 66%
65세 미만	약 924,160명	9,480억 원	인원 43.3% · 금액 34%

특히 고령층 환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만성질환과 장기치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인부담상한제가 이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부 발표자료 공단 통계 확인

2024년도 환급 실적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이후에도 이러한 형평성 기반 환급 구조가 유지·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